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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내일 대표 발의…한국당 "정개특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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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3 17:47:06
2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열고 향후 일정 논의 예정
한국당 반발로 난항 예상…장제원 "협의 아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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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회의 중 발언을 하고 회의장을 이석했다. 2019.04.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한 가운데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의 향후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심 위원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을 내일 오전 중에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발의 후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이후 법안 추진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 뒤 한차례 정개특위 간사 회동을 하고 25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혀 당장 정개특위 심사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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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23.since1999@newsis.com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간사회동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회동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협의하겠다는데 이는 협박"이라며 "선거제도를 민주당 연대가 독단적으로 전횡하는 것은 폭거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의사일정에 합의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심 위원장에 통보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다수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독선하지 말라고 해왔는데 만약 이번에 강행한다면 그동안 주장해온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말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지난 1월에 정개특위가 열심히 논의했는데 오히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없었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라도 한국당이 법안심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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