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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간 의료인력 격차 최대 3.25배…"필수과목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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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09:35:59
1000명당 병원의사 서울 1.69명-경북 0.52명
공중보건의 6년새 1691명↓…"공급자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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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치료할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환자수가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병원과 보건소 등 지역간 의료인력이 2~3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 2017년 발표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병원 종별 의사인력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2016년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인구 1000명당 권역별 병원급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0.02명)를 제외하면 경북이 0.52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서울과 비교해 3.25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충남(0.59명), 충북(0.69명), 울산(0.71명), 전남(0.74명), 경남(0.78명), 제주(0.8명) 등 비수도권은 물론 경기(0.73명)와 인천(0.78명) 등 수도권도 서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 의원급 의사 수도 경남과 세종 0.63명, 경북과 울산 0.64명, 인천 0.65명, 강원 0.66명, 경기 0.67명 등이 서울(1.1명)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간호 인력의 지역별 편차는 의사보다 심했다. 상위 10개 시·군·구의 인구 10만명 당 간호사 수가 1456인인 반면 하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수는 57명에 불과했다. 4%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춰야 할 필수 전문 과목의 전문의도 부족한 상태다.

필수과목을 선정하는 연구 기준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연구(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 기준으로 최소 69명에서 2006년 연구기준(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포함)으로 최대 141명까지 전문의가 부족하다.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일선 보건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중보건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12년 4046명, 2014년 3793명, 2016년 3488명 등으로 6년 만에 32.7%(1691명)나 줄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군 미필 졸업생이 줄고 의과대학 내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공중보건의 공급이 감소한 데다 국방부의 의사 배치 축소 계획에 따른 결과라고 산학협력단은 풀이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전문 과목별 인력 부족, 공중보건의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취약지 및 지역별, 과목별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인력양성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각 과 전문의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를 책임 질 수 있는 지역의료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모집부터 선발, 특화된 교육과 배치, 이후 경로 지정까지 별도의 선발 및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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