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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악화? 개선?…통계청·고용부 엇갈린 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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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15:50:32  |  수정 2019-04-24 17:44:42
통계청 상·하위 20% 가계소득 격차 15년만에 '최악'
고용부 임금 5분위 배율 4.67배 역대 '최저'라 밝혀
고용부 "두 조사, 목적·대상·기간 달라 고민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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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8년 6월 기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상·하위 20% 근로자 소득 격차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자, 지난 2월 통계청 조사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은 당시 가계동향조사에서 상·하위 20% 가계 소득 격차가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상·하위 20% 임금 격차가 조사 시작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작년 4분기(9~12월)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고,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상하위 가구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4분기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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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8년 6월 기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24.  ppkjm@newsis.com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국장)은 "이 부분(상반된 내용의 지표)에 대해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두 조사는 완전히 다른 조사로 조사 목적이나 대상, 기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는 가계를 방문해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근로실태 조사는 똑같은 기준과 항목으로 일관되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기조를 봤을 때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개선됐다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3만3000개 표본사업체 소속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7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득분배 악화가 논란이 됐을 때 그 원인으로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을 지목한 바 있다.

김 국장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가 (소득분배 악화로) 이슈가 됐을 때 정부는 표본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했었다"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와 (고용부 근로실태조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전문가들의 비교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3년 시작된 가계동향조사는 당시 1인 가구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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