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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변호인,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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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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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3일 피고인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다만 제284조(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재판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 씨의 불출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다. 지난 8일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5월13일 오후 2시이다. 이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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