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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기업 제재 늘어…일평균 0.44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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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16:52:51  |  수정 2019-04-24 16:59:21
경제개혁연구소, '공정거래위원장별 제재조치 현황 분석' 자료 발표
김 위원장 취임 후 일평균 0.88건 과징금 부과…2011년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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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 공정위의 기업 제재 횟수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시책과 연관이 깊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검찰 고발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대림·태광·금호·하림 등 4개사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고 삼성·SK 등의 조사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숫자는 더 커질 전망이다.

2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장별 제재조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하루 평균 0.88건의 과징금을 부과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고 검찰 고발 횟수 역시 일평균 0.4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연구소가 2011년 이후 취임한 위원장의 재임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한 숫자다. 분석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김동수 전 위원장(재직기간 838일), 박근혜 정부 당시 노대래 전 위원장(593일)과 정재찬 전 위원장(920일), 현 정부의 김 위원장(565일)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해 499건의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루 0.88건 꼴이다. 김 전 위원장이 0.81건, 정 전 위원장이 0.73건, 노 전 위원장이 0.59건 순이었다.

검찰 고발 사건을 기준으로 봐도 김 위원장이 하루 평균 0.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노 전 위원장(0.42건), 정 전 위원장(0.28건), 김 전 위원장(0.12건) 순이었다.

특히 김 위원장 시기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과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시기 과징금 부과 조치 사건 중 95.6%가 담합 사건이었다. 검찰에 고발 조치한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전체 사건의 7.23%로, 1.17~2.91%였던 세 전임 위원장 시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건수로 봐도 김 위원장 시기는 18건으로 세 전임 위원장 시기를 총 합친 것(11건)보다 많았다.

한편 네 위원장 시기를 비교했을 때 과징금 감경이 이뤄진 비율도 김 위원장 시기(22.04%)가 가장 적었다. 김 전 위원장 시기(83.9%)가 가장 높았고 노 전 위원장(87%), 정 전 위원장(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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