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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추경안 국회 제출…'패스트트랙' 충돌에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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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18:41:14
野 "총선용" vs 與 "경기 대응·안전 강화"
여야4당-한국 대치에 추경안 심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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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처리 여부는 난망하다.

야당이 '총선용 정치 추경'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인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추경안 편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 출범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며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국민 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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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문정권 정책 실패 땜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4. jc4321@newsis.com
이어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다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복구 대책을 비롯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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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9.04.24.since1999@newsis.com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은 추경안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좌파독재 연합',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하며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 4당은 오는 25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는 물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안 심사는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시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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