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지적재산권 감시국 공개…한국 11년째 제외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과 인도 등 11개국을 지적재산권(IP)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올해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11년째 감시국 제외 지위를 얻었다.

25일(현지시간) USTR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슈퍼 301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IP권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인도를 포함해 알제리, 아르헨티나, 첼레,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감시대상국에는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5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USTR은 "슈퍼 301조 보고서는 IP권을 적절하거나 효과적으로 보호 및 집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IP권 보호에 의존하는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무역상대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식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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