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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럽서 "WTO개혁" 촉구…후쿠시마 수산물 패소에 불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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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6 16:33:33  |  수정 2019-04-26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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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실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럽 각국 정상들에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필요성을 성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의제 조율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섰는데, 가는 곳마다 WTO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 당하자 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26일 NHK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열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WTO 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자유무역 추진을 위해 WTO 개혁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는 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한 다각적 무역체제를 강화할 방침을 확인하고 WTO 개혁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WTO의 상소위원회가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WTO의 통상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소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에 계속해서 대처한다"고 명기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에 대해 "산업의 큰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WTO 상소위원회의 본연의 자세에도 다양한 과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상소위원회에도 여러 과제가 있다"며 "논란을 피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나거나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한국에 승소 판결을 내린 WTO 상소위원회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유무역 체제의 견지"라면서 "G20이 자유무역 추진 및 WTO개혁을 위해 일치해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낼 수 있도록, EU와 연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WTO 개혁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문제"라며 "WTO는 깊은 곳에서부터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EU도 힘을 합해 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위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해야 한다며 WTO 개혁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4일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 정상을 만나서도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위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해야 한다"며 WTO 개혁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파리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WTO 개혁 문제를 꺼내들어, WTO개혁을 위해 연대하기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현재 노력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해 EU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를 통해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했다.

한편 유럽 순방을 마친 아베 총리는 26~27일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정상회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회동 및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파티 참석 등도 예정돼 있다. 이어 28일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29일 본국으로 귀국한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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