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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장애인 상습폭행 확인됐는데 전원 불구속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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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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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대구지역 22개 단체로 구성된 ‘A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의혹 및 은폐 축소와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 상납과 은폐,  부당 징계, 부당 채용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04.26.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가 대구 북구에 있는 A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시민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B씨 등 전·현직이사장, 센터장, 사회복지사, 복무요원 등 피의자 7명이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B씨 등이 발달장애인 C씨가 흥분하며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일삼았고 전·현직 이사장은 주의·감독의무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A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이하 A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시설에서 상습적이면서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수사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폭행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를 방치한 복지재단은 물론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도 제대로 감사조차 못했으니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A복지재단 대책위는 또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상습적 폭행의 가해자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한 수사 결과 발표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진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그동안 경찰이 밝힌 엄중한 처벌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식 봐주기 수사와 처벌 때문”이라며 “철저한 일벌백계 없이는 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폭행사건 등 인권침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복지재단의 인사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번 비위행위내부 제보자 2명에 대한 원직 복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번 강북서의 검찰 송치 외에도 대구지방경찰청이 A복지재단의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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