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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허 찔린 한국당 '배수진'…"패스트트랙 회의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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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6 19:42:31
의안과 앞 봉쇄 풀고 로텐더홀로 단체 이동
나경원 "오늘 승리…법안 제출 막았다" 주장
"독재타도" 외치며 "의회 쿠데타 강력 유감"
"정개·사개특위 개의 막을 것…강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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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 비상의총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23일부터 이어온 철야농성과 국회 내 회의실 점거에도 끝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을 막아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했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물리력으로 접수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히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오전부터 국회 의안과인 701호 앞에 보좌관과 당직자들까지 합세해 진을 치고 의안 발의를 막고 있던 상태였다. 이날 새벽에도 한국당은 민주당과 육탄전을 벌이며 대치한 바 있다.

한국당은 오전 10시15분께 민주당의 신경민·김경협 의원 등이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면제' 등 의안 접수를 요청하며 방문한 것에도 경계 태세를 보이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후 5시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자결재 등록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정용기 의원이 직접 "의안과는 그런 식으로 접수 받지 않는다고 한다. 어제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결집을 헤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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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선 의안과를 방문하러 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철희 민주당 의원
이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18분께 의안과로 직접 올라왔다.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며 한국당 측이 일제히 막아서자 홍 원내대표는 "여기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다.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독재정권의 후예가 여러분 아니냐. 어디다가 독재타도를 외치느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가 돌아간 후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나 원내대표가 침통한 얼굴로 돌아왔고, 나 원내대표의 말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5시30분께 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회 쿠데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회법과 해설을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입법 시스템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에서 철수한 후 국회 로텐더홀로 내려와 비상 의원총회를 연 후 민주당의 이같은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는 "동지 여러분, 저희는 오늘 승리했다. 사실은 우리가 철저히 저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라며 "우리가 철저히 꼼수 법안을 막자 그들이 한 행태는 무엇이냐. 국회법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의 꼼수법안을 막자 국회법 해설 내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켰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를 했다고 한다. 그런 시스템 있었다고 한다"며 "국회법에는 전자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은 없다. 편법과 불법, 꼼수 의안번호 부여, 꼼수 법안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중대 3중대와 함께 야합으로 꼼수로 날치기 국회로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가 의안과 앞에서는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개특위, 정개특위 등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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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한국당이 점거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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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해왔다"며 "불법적인 의안 등록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회의를 통해 또 다시 날치기 불법 처리하려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공수처 팩스 접수 된 의안번호와 이번에 갑자기 접수한 게 같은 번호로 들어와 있다. 원래 의안번호가 앞에 선 등록된 게 있으면 법안 철회나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 의안번호로 들어가야 한다"며 "정보담당관이 의안과 업무를 모르고 입력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날치기의 증거"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 전체를 법이 정한 절차대로 됐는지 볼 때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 날치기로 끼우는 것도 반드시 짚어서 무효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비상회의까지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나 원내대표는 "가짜 사개특위의 개의를 막겠다"며 "의원들이 조를 나눠서 행동할 것이고 저녁은 도시락으로 진행하겠다. 의원들 모두 대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는 이날 오후 8시께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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