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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 정치권, 블록체인에 높은 관심...그러나 규제해소는 미진

등록 2019.04.28 0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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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차원 블록체인 혁신 논의...포럼 참여 '규제 해소' 주장

각종 산업 진흥 법안도 발의...가이드라인 제정 여부 주목

업계 "기대는 크지만 체감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우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4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병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좌장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오정근 함국금융ICT융합학회장. 2019.04.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4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병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좌장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오정근 함국금융ICT융합학회장.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면서 정치권도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정당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조직 혁신에 나서는가 하면, 잇따라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제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규제 해소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심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당 차원 블록체인 혁신 논의..,포럼 참여 '규제 해소' 주장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당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일반 시민의 정치적 참정권 확대와 정당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정당 혁신 작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2월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했다. 블록체인 TFT 위원회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청원, 보상, 기록 등 네 가지 기능 설계 등을 논의해왔으며 자체 암호화폐인 가칭 '자유한국당 코인'을 발행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과 청원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당내 선거에 도입한다는 구상eh 갖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블록체인 정당화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다. 최근 블로코와 협력해 새로운 정책 제안 및 기부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블로코의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아르고'의 디앱 '갓츄(Gotchu)'를 활용해 청와대 국민 청원 방식의 정책 제안과 토큰을 활용한 정치 후원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직접 블록체인 관련 포럼에 참석하는 일도 잦아졌다. 지난 4일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해 블록체인 규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 또한 의지가 있고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을 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규제해왔다"며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충분히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종 산업진흥법안도 발의...가이드라인 제정 여부 주목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법안이 논의되는 등 국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의되는 법안은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보고 발전·육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법안들은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정부·지방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 블록체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되었지만, 현장은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업계는 정치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기대감은 크지만,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정치인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실제 규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규제 해소와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체감할만한 조치는 없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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