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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文정부 '개혁후퇴' 분위기에 지배구조 개선 관망하는 재벌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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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5 16:10:35
"대통령-이재용 만남, 당연히 해야할 일"
"文대통령 경제개혁 의지 조금도 후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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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자발적 개선을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의 경제 개혁 기조는 후퇴하고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간 대기업집단을 향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온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전히 재벌의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을 두고는 "당연히 정부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만남을 산업 정책적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 자체가 바로 개혁 의지의 후퇴라고 등치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변화되거나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도 반박했다.

특히 과거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어떤 산업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은 한두 개의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태계를 형성해야 하는 이른바 플랫폼 과제들"이라며 "소수의 대기업들,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관돼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기업 정서'라는 시선에 대해 "프레임이 설정돼 있다"며 "팩트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일화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을 대표해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규제개혁들을 건의했는데 정부에 요청한 건은 60%가 이행 중이고 국회에 요청한 건은 하나도 안됐다고 한다"며 "이 얘기를 박 회장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한다는 것이 재벌이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벌이 과거처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붕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선 "물론 법률이 개혁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개혁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수단이라 중요하기는 하다"라면서도 "다만 꼭 입법이 안 되면 개혁이 안 되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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