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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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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9 17:30:32
국가분석실장, KDI 국제 콘퍼런스 발표
"韓 1분기,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아"
"한은 성장률 전망치도 조정해야 할 듯"
"OECD 평균 성장하려면 노력 수반돼야"
"정부, 다양한 확장 재정 정책 노력할 것"
"교사들 디지털 역량 부족해…교육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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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 (사진=KDI)

【서울=뉴시스】김진욱 기자 =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이 9일 "한국은 올해~내년 잠재성장률(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의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수출이 주춤했고 올 1분기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오기 전에 2.5%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를 조정해야 할 것 같다. (한국 경제에) 여러 부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등 비즈니스 사이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도 봐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가 고령화인데 한국은 이 문제가 크다. 공공재정이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국이) OECD 평균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여러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침으로써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엔 실장은 또 "한국은 많은 측면에서 디지털화에 앞서가고 있지만 고객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특히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해 학교 차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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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사진=KDI)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한국 정부의 포용 정책 이행을 요구했다.

조나단 부국장은 '소득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시장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면 포용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시장을 개방한 뒤 지니계수와 상위 1%의 소득 증가율, 노동 소득 분배율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됐다고 짚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노동 협상력 약화다.

조나단 부국장은 "총수요와 고용을 늘리려면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연구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시행되지만 않는다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면 성장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분배 정책을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정책을 통해 재분배가 제대로만 된다면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와 성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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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 (사진=KDI)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는 경제가 아닌 사람에 관해 얘기할 때"라며 인식 전환을 제안했다.

맥그레거 교수는 세 번째 세션인 '경제 성장과 삶의 질'에서 "포용성장은 어떤 사회든 웰빙(Well-Being)과 반드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이상 성공과 발전을 GDP 지표로 대표되는 경제 성과 측면에서만 측정할 수 없다. GDP를 초월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아닌 사람에 관해 얘기할 때가 됐다. 한국 사회에서 웰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의 웰빙 실패가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정치·사회적인 제도상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개개인이 자신의 웰빙을 계속 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회별로 고령층, 장애인 등 보호해야 하는 계층이 있다. 정부는 복지 수당 등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웰빙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콘퍼런스는 1인당 국민소득 (GNI) 3만달러 시대의 의미를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열렸다. 국제기구 및 해외 학계 인사가 중심이 돼 각 세션의 발표를 마친 뒤 세션에 걸맞은 주제로 발표자 및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하며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는 코엔 실장, 오스트리 부국장, 맥그레거 교수를 포함해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재용 카이스트(KAIST) 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상 발표 및 토론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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