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0년, 금투사 성장 및 시장확대 성과…향후 정책방향 중요"

박영석 원장 "금융투자회사 규모의 확대, 다양성 증가, 수익구조 다변화"

다만 갈길 멀어…"글로벌 IB 경쟁하기에는 무리, 해외수요 찰출도 미미"

"새로운 철학과 정책 방향성 설정해야할 때"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14일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등을 포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이 지자면서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규모의 확대, 다양성 증가, 수익구조 다변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박영석 원장은 "자산운용시장의 경우 사모전문투자회사 증가, 일임 수탁고 증가 등의 성장을 이뤘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도 정비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자본시장법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을 맞이했음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국제 경쟁력 및 규제 부문에서 아직 낙후돼 있다는 주장이다.

박영석 원장은 "글로벌 대형 투자회사(IB)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며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수요 창출 역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금융업계에서 자본시장의 비중도 크게 도약하지는 못했다"며 "개인투자자들도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운열 의원도 "자본시장법 기획 당시 금융관련법이 43개였지만 지금은 약 70개로 증가했다"며 "원래 목표했던 취지는 후퇴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초 정신에서 많이 변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석 원장은 "자본시장 변화에 가속도를 위해서는 규율체계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특히 IT 부분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제는 자본시장법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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