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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과 전북](하)민주당 독주 심화…지역경제는 침체

등록 2019.05.15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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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민주당 당원 2배 늘며 지방선거 '싹쓸이'…야당은 위축

한국GM 군산공장·현대중 군산조선소 폐쇄로 전북경제 위기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 주요 10개 분야와 42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다. 집권 2년을 지나면서 현재 6% 정도(지난해 예산확보 기준)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2019.05.13.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 주요 10개 분야와 42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다. 집권 2년을 지나면서 현재 6% 정도(지난해 예산확보 기준)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북=뉴시스】심회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9년만에 여당이 됐다. ‘촛불혁명’에 의한 예기치 않은 변화였다. 민주당의 텃밭 전북엔 ‘세랜디피티’(serendifity-뜻밖의 행운)였다. 그러나 이 행운은 민주당 기득권 세력의 몫 이었다. 지난 1987년 시작돼 32년 동안 전북을 비롯 호남을 지배한 일당주의는 그 정점에 섰다. 문재인 정부 2년. 전북 정치권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재정자립도 17% 수준… 정치만 성장

 문 대통령 취임 당시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7.4% 수준,  전국 최하위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중 자립도 20%가 넘지 못하는 곳이 10곳이나 된다. 지난 2년간 1%포인트 후퇴한 것. 이 기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북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반면 문 대통령 취임 6개월된 시점(2017년 12월 말)에 민주당 당원수는 54만명(권리당원 22만명)이었다. 취임전보다 무려 2배 증가했다. 전라북도 유권자는 144만명선. 대통령 선거을 포함 전북 지역 투표율 70%. 이 점을 고려하면 상시 투표인은 100만명 안팎. 결국 투표인의 50%가 민주당원화 된 곳이 바로 전북이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여만(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싹쓸이’했다. 단체장 15곳(도지사 포함) 중 11곳, 광역의원 38명중 37명, 기초의원 164명중 140여명. 민주당의 성적이다. 일부 무소속과 민주평화당(평화당) 소속 당선자도 있었지만 뿌리는 민주당원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 취임 2년의 전북 정치권의 자화상이다.

◇정동영, 박지원, 조배숙 등 민주당 정통 세력은 뒷전

민주당은 1년여전 원외지구당위원장을 전북도당위원장 임명했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천위원장도 정치 입문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원외 인사로 배치했다. 여당 텃밭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서 이 같은 당직 임명은 극히 드문 경우다. 이 같은 민주당 인선은  “어차피 민주당이란 인식의 발로”로 "전북의 무게를 폄하하는 것"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낙선한 인사들이 대거 중앙 요직에 들어갔다.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김성주(국민연금관리공단)-최규성(농어촌공사 사장)-한병도(청와대정무수석)-이강래(19대 총선 낙선-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다. 정작 민주당을 이끈 본류 세력들이 배제된 것이다.

20대 총선 당시만도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이 예상됐고 호남 중심의 야권은 차기 대권의 가능성에 ‘문재인’ 보다 ‘안철수’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민주당은 두 파(민주당과 국민의당)로 나뉘어졌고 호남에서 안철수당(국민의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때 ‘정동영-박지원-유성엽-김관영-조배숙’ 등 민주당 골수이자 호남 정치의 대표 인사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촛불혁명에 의한 문재인의 승리와 안철수의 실기는 호남에서 정작 총선 실패자들이 활개하는 형국을 만들며 과거 민주당 주도 세력이 ‘민주평화당’이라는 소수 정당에 가두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의 20대 총선 결과(안철수 승리)와 19대 대선 결과(문재인 승리)는 정권 창출이라는 ‘교집합’이 작용한 반면 인물의 선택에서 도민의 정서와 차이가 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총선 낙선자들을 승리로 만든 것처럼 비쳐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마감하고 3년을 맞는 시점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평화당만 “전북내 민주당 세력이 문 대통령의 인기 뒤에 숨어 자신의 몫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북에서 박원순(서울시장)과 김부겸(전 행안부장관)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의 세력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난 전북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대권 줄서기 풍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남규 대표는 이를 “2년전 문재인 정부의 예기치 않은 출범은 전북에서 정치의 기회주의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일당속 … 고민커지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과 야당인사들은 존재가 없거나 존재 확인을 위해 분주하다. 바른미래당을 이끌며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했던 김관영(재선-군산) 의원은 개인적 인지도에도 불구, 바른미래당의 존재 자체가 전북에 없다는 점에서 차후 정치 행보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평화당을 이끄는 정동영-조배숙-유성엽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전북에서 대외적 활동이 중단된 지 오래다. 대외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아예 민주당 이외에는 정치에 접근도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내부도 고착화된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신진 인사의 진입은 사실상 차단됐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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