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내일 '수사권 조정' 간담회…작심 발언 예고(종합)

1일 공개 반발 이후 보름 만에 입장표명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내부 의견 취합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자리에는 문찬석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형사정책단장, 주영환 대변인 등이 배석할 계획이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후 지난 4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뒤 조기 귀국했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지난 7일에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 문 총장은 이번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지난 13일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대검 측은 법리 내용 검토 등을 이유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에게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함께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 출발점이자 수사권 조정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다음날인 14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 연기 배경에 대해서도 "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났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의 입장 발표 여부에 따라 간담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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