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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합의로 市예산 420억 추가 투입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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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5 16:34:12
'버스 준공영제' 서울시가 비용 온전히 부담
시급 3.6%인상에 333억 투입·정년연장 90억
333억 추가될 경우 지급 비용 3000억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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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버스 협상 타결. 2019.05.15.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버스 노사가 15일 파업 직전 극적 합의를 한 가운데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당장 올해 서울시 예산이 300억 가량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사측)과 노동조합은 14~15일 약 12시간 동안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버스기사 시급 3.6% 인상, 정년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 복지기금 만료시점 2024년까지 5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올해 3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 3.6% 인상에 따라 33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분은 내년부터 추가된다. 정년연장 대상자를 약 900명으로 볼 때 내년부터 90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탓에 추가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버스를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지자체가 설정한 노선에 맞춰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익을 일괄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따라 각 회사에 배분하고 적자를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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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 버스노사 협상이 타결돼 15일로 예정됐던 파업계획이 철회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2019.05.15.  dadazon@newsis.com
이번 합의에 버스요금 인상이 포함됐다면 서울시의 예산 투입 규모가 줄었겠지만 요금이 동결되면서 비용 증가분을 서울시가 온전히 떠안게 됐다.

추가비용 탓에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전체 금액은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버스회사의 버스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조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였고 이번에 300억원 이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예산 부담보다 파업을 막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버스요금 인상을 막아 서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양측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재정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운전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버스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로 파업을 면해 큰 다행"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노사가 함께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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