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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지사, 낙태금지법 서명 거부 요구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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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6 01:09:49
낙태 찬성론자, 주지사 서명시 법적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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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미 앨라배마주)=AP/뉴시스】클라이드 챔블리스 미 앨라배마 주상원의원이 14일 몽고메리의 주 상원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상원은 이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 법안을 찬성 25대 반대 6표로 가결,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낙태를 해준 의사는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2019.5.15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의회에서 15일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최대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앨라배마주 상원은 이날 이같은 낙태금지법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집도하거나 시도한 의사는 중범죄로 기소되고 최대 99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단 시술을 받거나 시도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강간과 근친상간은 낙태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낙태금지법 수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해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 법 표결을 한차례 저지한 바 있다.

AP는 낙태 찬성론자들이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게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서명 거부를 요구하고 이 법안이 제정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비 주지사는 낙태 찬성론자의 서명 거부 요구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이비 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크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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