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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이란과 전쟁 제동…하원 의장 "트럼프,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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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6 04:43:42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군사행동 고려 중이라면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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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이란과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의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펠로시 의장. 2019.0516.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5일 "백악관은 의회의 승인 없이 중동에서 대치 국면으로 나갈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AP통신은 펠로시 의장이 15일(현지시간) 민주당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익명의 회의 참가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발언은 이른바 '무력사용권(AUMF)'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이 테러조직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UMF가 제정되면서 권한이 상당부분 무력화됐다.

펠로시 의장은 "그들은(트럼프 행정부)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며 "18년 전 군사력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겠지만 범위, 장소,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오는 16일 의회 고위 지도자들이 정부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과 추가 정보 요청에 부정적이라고도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이란을 겨냥해 군사행동을 고려중이라면 행정부가 의회에 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나 이란에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AP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일 하원 정보위원회에 이란에 대한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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