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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초기 통일비용만 최소 1조달러"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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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6 08:28:36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중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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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18.12.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약1191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 비용이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1조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조달러는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재원을 축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례적으로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한다. 왜냐면 대규모 우발적 채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재원을 끌어 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통일 후 북한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공공 자본의 투입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라면서, 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 후 매매 대상이 된 동독 자산 95%가 서독 소유로 넘어갔고, (서독) 기업들은 동독 공장을 사들여 이들을 폐쇄한 뒤 현지 영업 사무소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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