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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웨이 겨냥 행정명령, 무역협상 압박카드"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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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6 10:54:37
40일간 평가기간 필요·기존 장비 교체 여부는 불분명
"미·중 무역협상 앞둔 압박 전략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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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이지애나 주를 방문했다. 2019.05.1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통신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통신보호 행정명령에서 구체적인 수입 금지 대상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미국 통신망과 기타 기반 시설을 감시하거나 지장을 주기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곧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칸시큐리티 센터' 리터 허렐 선임 연구원은 "구체적인 표현과 상관없이 이번 조치의 명확한 목표는 중국"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 통치에 따라 정부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통신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이어 화웨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앞으로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제품 판매나 미국 기술 이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통신보호 행정명령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데이비드 왕 화웨이 집행이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혼동하는 정부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사이버 보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WSJ은 이번 조치가 실제 수입금지 조치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한 조치가 불분명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로는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역망 통신사들은 저가 제품인 중국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이미 상당수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존 장비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을 겨냥한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입 금지되는 품목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행이후 40일 이내에 통신 보호 위협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둔 또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는 작용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삼성에 이어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뛰어올랐으나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화웨이 휴대폰을 외면하고 있다. 화웨이는 아마존 등을 통해 자급제폰을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화웨이는 전세계 매출 1070억달러(127조3000억원)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2억달러(2400억원)에 그쳤다. 전세계 화웨이 임직원 18만명 가운데 미국에는 연구원 등 1200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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