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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 경기도 역점사업 탄력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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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6 18:20:08
국토보유세 도입, 청년국민연금 실현 등 관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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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5.1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각종 의혹을 떨쳐내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면서 중앙당이나 상급기관 협조가 필요한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에 토지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해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아직 다른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학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면서 국토보유세와 같이 개혁성 짙은 정책의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상급기관과 의회 협조가 필요한 이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도 실현될지 관심사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 지사는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는 복지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이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도정 지원을 약속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청년 국민연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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