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 재정 기조 유지…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창출"(종합)

정부 "확장 재정 유지…혁신·포용성 분야 투자 확대"

저소득층·일자리·R&D·미세먼지 등에 재원 우선 배분

1분위 취약층 소득 지원 확대…미래 위해 사람에 투자

"저출산·고령화 대비…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도 추진"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미세먼지 저감,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1세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 없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포용·혁신·안전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전략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3 플러스 1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적극적·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러스 1' 은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소득 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이어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각 부처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 취약 계층의 복지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 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 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다.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5세대이동통신(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사전환담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신경민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5.16. [email protected]

◇취약계층 소득 지원 확대…미래 위해 사람에 투자

회의 2세션에서는 미래를 위한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을 제거하고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햇다.

또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여러 부처에 혼재된 유사·중복 직업 훈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발표에서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특히 소득 1분위의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중년층과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 등 '탈빈곤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정부 "저출산·고령화로 세수 줄고 지출 급증…지출 효율화 병행"

회의 3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재정 수입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17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14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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