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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재정당국, 누리과정 지원단가 7년만에 인상 여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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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9 09:00:00  |  수정 2019-05-21 14:43:33
올 연말 유특회계 시효 만료로 재원조달 논의 진행
내년도 예산안 논의 전인 8월말까지는 결과 나올듯
"교부율 인상" vs "시효 연장"…어떤 선택일지 주목
한어총 요구 지원단가 3만원 인상 관철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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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19.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만에 인상될 수 있을지 유아교육·보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내년도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방법과 지원 단가를 논의하는 내부 협의절차에 착수했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대립이 극심해 '보육대란'을 촉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는 3년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설치했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통해 한 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특회계 예산을 한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해왔으나 12월 31일이면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올해 안에 확정해야 한다. 오는 9월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8월 말까지는 재원 조달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유특회계법 개정을 비롯한 법적 조치 또한 끝내야 한다.

재원조달방식을 두고 부처간 이견은 있다. 재정당국의 유력한 선택지는 현 유특회계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이다. 매년 지원할 유아 수 등에 따라 예산을 달리 설정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도 3·5·10년 단위의 기한을 설정한다면 종료시기마다 논의를 반복해야 한다. 정권교체 등 변수에 따라 재원확보가 불안정해진다는 비판이 재연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지금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예산은 한시적 임시조치인데다, 국회가 결정하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과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같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교부율 인상시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증액교부금 방식을 택했으며 교육청도 재원 절반을 분담하도록 한 바 있다.

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다. 재원조달방식과 함께 인상안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운영지원비 22만원·방과후 활동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올해까지 7년간 동결됐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누리과정이 유아·놀이 중심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개최된 누리과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 인력 등 행·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지난해 지원단가를 1인당 월 3만원씩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단가 인상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지만 그간 동결돼 왔다"며 "유특회계 재정비 시점이 된 만큼 현장의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안에 현 유특회계와 지원단가를 정리해 담을 필요가 있는 만큼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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