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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문 대통령 5·18진상규명 의지 거듭 천명…"진실 통한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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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8 12:44:53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 못지켜 송구"
진상규명조사위 출범 국회·정치권 책임감
정부,조사위에 모든 자료 제공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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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5.18.  pak7130@newsis.com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나 여야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역사왜곡 처벌법 등 5월 현안과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진상규명 의지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외쳐지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날로 심화되는 5·18 역사왜곡·폄훼에 대한 우려와 함께 5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이미 우리는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 성폭력 문제, 헬기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5월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고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이다"며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성폭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를 확인했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며 "정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5·18해법 찾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18 역사왜곡이 심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위상 재정립과 진상규명 의지 때문이었다.

이는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은 현 시점까지 5·18 현안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내건 5·18 관련 공약은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던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발포명령자나 학살책임자, 헬기 기총소사, 행불자 및 암매장 소재 등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돼 법 시행시점인 지난해 9월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어야 하지만 8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5·18 39주기가 오기 전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5·18 역사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한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역사왜곡 처벌조항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또는 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법안으로 일명 '홀로코스트 부인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처럼 5·18 관련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꼬이면서 '과연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볼멘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여야간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상력 부재'라는 한계를 넘어 5월 현안을 놓고 테이블을 만들지 관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5·18망언 국회의원 징계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특별법 개정 등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월 광주가 더이상 80년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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