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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협력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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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0 11:00:00
EU 철강 세이프가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측이 양국 간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EU 집행위원회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6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작업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우리측은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시 역내 철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증량할 것도 요청했다.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반덤핑 조사관행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조치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 측은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을 소개하고 EU 무역구제총국의 강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무역구제작업반이 양측 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적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 채널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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