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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채무, GDP의 40%로 관리"…文 "근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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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0 11:15:37
기재부 "GDP 대비 국가채무 40% 관리하겠다" 보고
文 "美는 100%, 日은 200% 넘는데 40% 목표 근거는?"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더 적극적 재정 운용 요구
당시 문 대통령이 기재부 질책하던 분위기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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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며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기재부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채무를 GDP의 40%, 관리재정수지는 -3%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유럽연합(EU)의 권고치가 60%지만 우리는 통일 비용과 연금 부담이 각각 10% 정도 될 것으로 가정해 4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GDP 대비 부채비율 40%'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기재부가 이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권 소식통은 "당시 문 대통령이 기재부를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당시 회의에서 당정청이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을 짜고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수준이나 국가 채무에 대해 (기재부가)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주신 말도 있고 재정당국인 우리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됐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 논의는 건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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