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일반

게임중독, 5월 WHO 질병 결정 유력…게임업계 우려↑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05-20 13:30:55
문체부 "개정안 총회 통과 전망…27일께 결과 발표 관측"
associate_pic
【파리=AP/뉴시스】지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에서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 강박적으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2018.6.19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게임중독이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될지 여부가 이르면 현지시각 27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외 안팎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지정되리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가 강화돼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28일 현지시각 스위스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ICD는 모든 질병 종류와 이에 따른 신체 손상 정도를 나눠놓은 지침으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정식 등재되면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게임중독이 질병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이 갈린다. 찬성 측에서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 등 피해 사례 발생, 조기 치료 필요성, 게임산업 건전화 유도 등을 이유로 질병으로 등재하는 데 환영하고 있다. 반면에 게임과 게임중독의 직접 연관성 증거 부족, 의료과잉 가능성, 게임산업 위축 등을 근거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이에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지난해 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올해 5월 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WHO가 이번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해 WHO 집행이사회에서도 미국 정도만 반대한 상황이라 이번 총회에서는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며 "게임중독 관련해서는 일정상 현지시각 25일부터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르면 27일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에 반대 입장이다.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29일 WHO에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은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나 학업부담, 교사와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오직 게임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임에 따라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WHO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에 대한 세계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3년간 한국 게임 산업이 입게될 경제적 손실은 최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제 등으로 한국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한 나라인데 WHO에서 질병으로 지정되면 인식이 더욱 나빠질까 우려된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발표가 나오면 미국 등 세계게임협회 등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int@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국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