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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예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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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0 15:30:00
"한전 적자 문제와 전력요금의 직접 연결은 아니라고 본다"
"누진제 개편, 프로세스가 있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곧 발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번 달 중 출범키로
광주형 일자리, "국회서 법 통과 때 법적 근거 가지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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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10.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 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 적자 문제로 (전기요금 인상에) 주목하는데 그건 국제유가 등의 문제로 인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 문제와 전력요금 자체를 직접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려면 석탄발전소 문제가 있고 국제유가는 지속될 수 있을 지, 전력요금의 계시별 요금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할 시점이 되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부언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곧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중) 누진제 개편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와 전기요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며 "누진제 관련해서는 TF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하겠다.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면서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번 달 중에 출범할 전망이다. 성 장관은 "에너지 파트, 원전이라든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시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할 지, 절차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이번 달 중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2개월 내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말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은 단기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회복과 제조업 파트 혁신전략이었다"며 "제조업에서 산업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제조업 전체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 등의 비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요청했다. 성 장관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가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상생형 일자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성 장관은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추진 조직도 협의 중"이라며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함께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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