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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국내 핀테크 투자 5.2억 달러…중장기 정책방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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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0 16:57:19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 '국내 핀테크 산업 동향' 세미나
"중장기적 정책 방향, 부처간 협업 제약 해결돼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관성있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컨설팅업체 KPMG는 20일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 주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국내 핀테크 산업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2019 한국 핀테크 동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KPMG는 "핀테크 산업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와 시장 참가자가 유입돼 혁신을 창출하고 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혁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존 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는 기능별 규제가 아닌, 업권별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업권간 융합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가 발현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 박스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다양한 부처간 산재돼 있는 이슈들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KPMG는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1회 연장시 총 4년 유예 받을 수 있어 투자기간 대비 사업가능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임시허가 기간 만료 후 해당 산업의 규제 방향에 대한 모호성으로 중장기적 사업을 진행하기는 여전히 한계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KPMG는 "일례로 현재 규제 체계에서 해외 송금 분야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를 위해 비금융기관과 기존금융기관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좀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 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이 끝난 후 지속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토록 중간사다리 형태의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핀테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일관적으로 제시해 시장에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핀테크 기업 사업가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 기존 금융기관 등에게 사전에 사업 역량을 확보하거나 투자를 준비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개발과 투자자 보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KPMG는 "초단타매매와 같은 거래는 주가 급락 등의 충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하고, 금융기관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사이버리스크 증가, 클라우드 기관 등 제3기관에 대한 의존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이 금융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모니터링하는 한면, 정책 당국간 협력과 정보공유 채널을 확보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KPMG는 "금융산업과 결합된 다양한 개인정보, 망과 같은 인프라는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계된 만큼 부처간 협업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핀테크 관련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통합 부처 마련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핀테크 산업 투자액은 125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며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46.5%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핀테크 투자액은 5억2000만 달러로,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508억 달러), 중국(305억 달러), 영국(223억 달러), 호주(5억8000만 달러) 등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홍콩(5억 달러), 일본(3억8000만 달러), 싱가포르(3억3000만 달러) 보다는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도 올해를 핀테크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낡은 규제 및 복합 규제 혁신 ▲핀테크 분야 투자 및 지원 확대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디지털 금융 보안 및 보호 강화 등 6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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