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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해도…"국내 적용 빨라야 2026년 이후"

등록 2019.05.20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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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0~28 제72회 총회서 채택여부 논의

"국내선 2025년·2030년에나 반영 가능할 듯"

복지부 "실태조사 및 전문가·업계 등과 협의"

【파리=AP/뉴시스】지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에서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 강박적으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2018.6.19

【파리=AP/뉴시스】지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에서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 강박적으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2018.6.19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번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국내 적용 시기는 빨라도 2026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게임 중독 현황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전문가, 게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72회 WHO 총회에서는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에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등록 여부가 논의된다.

WHO는 지난해 6월 게임을 하는 빈도나 강도, 기간 등을 조절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관심사보다 게임을 우선하고 부정적 문제가 일어나도 게임을 지속·가속하는 등 행동이 최소 1년간 나타날 때를 게임사용장애로 보고 올해 5월 총회 때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다만 게임사용장애 질병코드가 전 세계 의료현장에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번에 채택하는 ICD-11 발효 시점은 2022년 1월이지만 모든 WHO 회원국들이 2022년을 기해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다. 회원국별로 의료체계 등을 정비해 적용하게 된다.

한국에선 통계청이 질병과 손상을 분류하는 지표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ICD-11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데 5년마다 개정하는 KCD는 현재 2020년 고시를 목표로 8차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이달 중 채택하는 ICD-11 내용을 내년 고시하는 KCD에 반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 등에 따르면 게임사용장애 관련 내용을 번역하고 검증연구하는 데에만 3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게임사용장애가 WHO에서 채택되더라도 국내 적용 시점은 제8차나 제9차 개정 때인 2025년이나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CD가 고시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사용장애가 정식 병명이 되는 건 2026년이나 2031년 이후가 되는 셈이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WHO의 ICD-11 채택 여부에 따라 어떤 경우를 게임사용장애로 분류할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등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게임업계 등과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그간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선 게임 중독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진단해 치료해왔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2013년 '인터넷 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를 언급한 이후 학계 등에서 게임 중독 인구를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게임사업자에게 중독 치유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이른바 '게임중독세'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복지부는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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