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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 판결 중재위 개최 요구…한일정상회담 개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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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1 16:56:32
日, 징용 중재위와 한일 정상회담-외교장관회담 연계
고노 외무상, 강 장관에 중재위 받아들이라고 주문 방침
강 장관 "일측 제반요소 감안 신중 검토" 입장 전달할 듯
"외교적 경로 통한 협의, 중재외 요청 모두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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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화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2019.02.15.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연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21일 한일 관계의 악화 요인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갖고 대응하라고 촉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내달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전제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도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한국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상 의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0일 중재위원 개최 요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당일 통보도 없이 중재위를 요청하고 남 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일본이 언제 중재위를 요청할 것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난항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중재위를 받아들이라고 주문할 방침이며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 이번 양자회담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측이 중재위개최를 한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양국 간 입장차가 지속될 경우 정상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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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8.01.28.
한일청구권협정 3조 1·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한일 간 양자협의처럼 한국이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중재위를 꾸릴 수 없다.

우리 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일본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의도는 자국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지난 1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의논만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우리 정부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한일 관계 악화에 우려를 전달하며 우리 측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우리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전략적 방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와 중재위 요청 두 가지를 모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액션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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