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숙박 '고용감소'...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받나

청와대·정부여당 내에서 속도조절론 계속 흘러나와

윤동열교수 "경제성장률 함께 고려하는 수준이어야"

청와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4% 본다는 보도도

올해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빠르면 이달말 선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29.1%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첫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에 있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시선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고용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도·소매업의 경우 다수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노동량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업주 본인·가족노동 확대 경향도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 사례기업들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감소 기업과 근로시간 감소 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본인이나 가족 노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발견됐으며 음식업의 경우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 공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분적 고용감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앞둔 상황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것을 놓고 최근 청와대와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지난 3월29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오늘(3월29일) 한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언론에 공개하면 최저임금 심의에 개입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대놓고 얘기하면 개입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중구 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저임금 정책,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고용부도 공개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듯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KBS와의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청와대 내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3~4%가 적정하다는 발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한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한 것이다.

적정 인상률로 3~4% 수준이 거론된 배경에는 경제성장률 등 최근 경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1%로 전망하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21일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을 함께 고려하는 수준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말까지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재선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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