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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北 유엔대사 "美, 압류 北화물선 즉각송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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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2 03:53:20
"美의 北선박압류·제재, 북미 정상회담 정신 위반"
"와이즈 어니스트, 공화국 자산…美압류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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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사진은 폭스뉴스 생방송 캡쳐. 2019.05.22.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이번 화물선 압류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며 "이 사건은 미국의 극도로 적대적인 대북정책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국가 소유의 선박이자 공화국의 자산이며, 우리 주권이 완벽하게 미치는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4일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최근 조치는 최대 압박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려는 계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이 향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은 많은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북한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다", "어떤 사례에 비춰도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미국 주도의 그간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김 대사는 특히 "유엔총회는 지난 2004년 다른 나라 영토와 자산에 대한 사법적 면제권을 채택했다"며 "이 유엔협약은 국제적인 공식 법률로, 모든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 대사는 "모든 주권국가와 그 자산은 다른 나라 사법권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고 재차 말한 뒤 "이는 절대적인 표준이자 법률에 필적한다"며 "절대적인 표준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고 국제적 공동체가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법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르면 일방적인 제재와 영토를 벗어난 국가사법 적용은 국가 간 법적인 평등원칙과 국가 주권 존중 원칙, 타국에 대한 불개입 원칙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이런 모든 국제법을 신경 쓰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또 "지난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선박 압류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발언, 유엔 차원의 대응도 요청했다. 그는 해당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켜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이제 (향후 상황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발언한 뒤 "우리는 미국의 반응을 날카롭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제재 위반으로 압류 및 몰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 정부가 국제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사례다.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 구테흐스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왔다. 아울러 대북 제재가 북한 사회에 미친 실제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왔다. 김 대사는 그러나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 외 사항에 대한 질문들에는 "다음에 답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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