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치매 우려 75세 이상 고령자 65% 운전면허 반환

87세 교통사고 운전자, 잘 걷지도 못하는 모습에 일본 국민들 분노

【서울=뉴시스】지난 4월 교통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87세 고령 운전자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도쿄(東京)에 위치한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지팡이를 짚어도 잘 걷지 못하는 이 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데 대해 일본 국민들 다수가 분노와 우려를 나타냈다. 이 노인은 지난 4월19일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30대 여성과 3살짜리 딸을 치어 숨지게했다. (사진출처: NHK 영상 캡쳐) 2019.05.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에서 치매 우려가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65%가 운전면허를 반환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게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87세 고령 운전자가 도쿄(東京) 한복판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모녀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해 치매라고 판정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의해 교통사고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75세 이상 고령자는 216만 5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약 5만 4000명이 '치매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치매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고령자 중 5.0%에 해당하는 1932명은 의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45.5%에 해당하는 1만 7775명은 면허증을 자체적으로 반납했으며, 14.6%인 5706명은 면허를 경신하지 않아 총 65.1%가 운전을 지속하지 않게 됐다.

나머지 34,9%에 해당하는 1만 3612명은 의사에게 '치매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아 운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가운데 70% 이상은 6개월 후에 다시 치매에 관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지기능검사를 백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 중 50.7%는 사고 전 인지기능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지기능검사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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