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추진...정기국회 목표 비준동의안 제출"
등록 2019.05.22 11:00:00
미비준 4개 협약 중 3개 우선 비준 절차 진행
9월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3개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개정도 함께 추진
강제노동 제105호 추가검토 필요해 일단 제외
이재갑 "EU에 관련 사항 설명"…통상압박 의식
【서울=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05.22. (사진=뉴시스 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지만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며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한 채 사회적 대화 채널인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부가 일부 협약에 대해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미비준 4개 가운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협약 제105호 쟁점은 정치적 견해와 파업참가 등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국내법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견해 표현에 대한 징역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선원법, 공무원법 등 노동규율 수단에 대한 징역형 ▲전기사업법, 경비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쟁위행위에 대한 징역형이 제105호 협약에 저촉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비준을 추진하는 3개 협약에 대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당시 단결권과 관련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단체교섭권과 관련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