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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마음 잡아라"…민주-한국, '민생 경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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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2 18:11:44
與, 지도부·을지로위 나서 '기본법' 처리 약속 등 중점
한국, 소상공인특위·소주성폐기특위 등 신설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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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토론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들을 앞다퉈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지지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탓에 소상공인들이 내년 총선 표심을 가를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이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약속하는 등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지만, 기본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 지원 대책을 당정청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당정청 기구로 확장된 을지로위원회 역시 지난 15일부터 민생대장정에 돌입해 피자집과 화장품 판매점 등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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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신림동 걷고싶은 문화의거리를 찾아 소상공인특위, 소폐경활특위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하기 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2019.05.22. kkssmm99@newsis.com

한국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진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등과의 만남을 빼놓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과 '보수텃밭'인 대구·경북(TK) 방문을 시작으로 충청·호남·제주를 거쳐 경기·인천 지역까지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또 최근 당내에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활동 특별위원회(소폐경활특위)를 신설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들은 중점 법안으로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제 개선·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도 추진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상공인특위·소폐경활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실태를 살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말 곳곳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이념 정책에 매몰돼 안 고치는지 (모르겠다)"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왜 처리하지 않느냐는 관계자 지적에는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은 저희 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것인데, 여당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물 타기하려는 것도 있다"며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 시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서 6월에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야 정치권과 현장점검, 정책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포 운영의 어려움과 조속한 지원 법안 마련 등을 호소하고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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