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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더 나빠진다"…'금리 인하' 권고하고 나선 KDI

등록 2019.05.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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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발표

"2분기 성장률 부진 시 금리 인하 고려"

6개월 전 "금리 유지하라"서 수위 높여

韓 총수요 증가세·세계 경제 본격 둔화

인하 걸림돌인 '물가 상승' 우려는 적어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사거리 대로변의 한 오피스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19.01.22.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있다"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더 나빠진다"…'금리 인하' 권고하고 나선 KDI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당시 1.5%(현재 1.75%)였던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른 만큼 통화 완화 요구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셈이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부를 고민하던) 지난해 11월에는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금리를 한 번쯤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정책 역시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에 경기 완충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KDI가 이런 제언을 한 배경에는 한국의 총수요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소득 증가세가 2017년 3분기부터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상황이 올 들어 계속되고 있다.

수요 부진을 유일하게 떠받치던 민간소비마저 국내 총소득 증가세가 약화하면서 힘을 잃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1.8%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 역시 성장세가 느려지고 있다. KDI는 보고서에 "최근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위험요인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구조적인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에 의존해 최근 2~3년 진행됐던 세계 경기 개선 추세가 끝나고 성장세가 빠르게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들어 한국의 상품 수출, 세계 교역량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역시 급락하는 상황이다.

반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는 '물가 상승' 관련 우려는 적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기대 인플레이션(경제 주체가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KDI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춰잡았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2.6%)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KDI와 같은 날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6%에서 2.4%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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