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두번째 구속심사…포토라인 피해 곧장 법정행

윤중천, 지난달 이어 두번째 구속심사

기자들 피해 출석, 곧바로 법정 들어가

강간치상 등 혐의 중점으로 법정다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소환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의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윤씨는 22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윤씨는 당초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과 윤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윤씨 측은 그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추가된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서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등도 영장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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