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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오늘 개최…日, 징용 중재위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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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3 06:00:00
한일 양자회담 2월 뮌엔안보회의 이후 석 달 만
고노 "중재위 받아들여야"…한국에 직접 거론 방침
한일 정상회담 미끼로 중재위 개최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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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성 대신이 지난 1월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2019.05.23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 2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앞서 강 장관은  22~23일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1일 출국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중재위를 받아들이라고 주문할 방침으로,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선 다음달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중재위원회 수용을 내걸고 있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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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화 장관이 지난 2월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2019.05.22.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정식 제안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중재위원회 설치를 잇따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처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 요청은 한일 간 양자협의처럼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 하에 지난 1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각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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