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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구속…'공범' 김학의 수사 새국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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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2 23:07:54
지난달 구속 위기 피했지만 끝내 구속
성범죄 혐의와 무고 혐의 새롭게 추가
2013년 7월 구속이후 6년만에 재구속
법원 "혐의 소명·중대…증거인멸 우려"
김학의·윤중천 신병 확보…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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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됐다. 2013년 7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지 약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 많이 깨우쳤으며, 반성하고 새롭게 살겠다"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 관계는 자유분방한 사람 간 만남이었다"며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에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또다른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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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가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 2006~2008년께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간치상 혐의로 3건의 범죄사실이 담겼고, 그중 지난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 2건도 추가됐다. 윤씨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권씨에게 21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다.

사건 핵심 인물인 윤씨와 김 전 차관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씨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윤씨와 김 전 차관 대질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kang@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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