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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추경 왜?…정부 민생살리기에 '힘보태기'

등록 2019.05.23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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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 대기질 개선사업에 2775억 투입

버스 7298대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 설치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500대 추가보급

'난임부부 지원'에 97억원…난임센터 설치

【서울=뉴시스】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9.05.2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9.05.2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중앙정부의 추경 방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34억원을 투입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미세먼지 예산부터 97억원의 난임부부 지원예산까지 편성해 일상 속 민생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전체 추경편성액 2조8657억원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사업에 45개 사업 277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지하철 공기정화 장치 설치 등 9개 사업에 234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189억원을 투입해 시민의 생활공간인 지하철에서 미세먼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291개 지하역사 전체에 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구비한다. 승강장 안에는 2040개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집진기를 전동차 상부 및 터널 내부에 신규로 설치한다.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13억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7298대에 미세먼지 제거필터를 설치한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및 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도 나선다.

시는 28억원의 예산으로 복지시설 및 직영병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노인요양시설 80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81개소 등 복지시설 124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시 직영병원 3곳에 공기청정기 285대도 설치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마스크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중 132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905억원을 투입해 매연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지원도 확대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기존 1만5000대에서 2만6000대로 늘린다. 폐차 지원은 당초보다 1만8000대 증가한 4만8000대로 지원을 늘린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민간 어린이집 500개소의 보일러도 교체·지원하기 위해 예산 8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어린이집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사업 304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381명, 보조교사 1771명 신규채용에 111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이 7959명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8340명으로 증원됐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도 891명이었으나 2662명으로 늘었다.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1호 답변인 '난임부부 지원'에는 9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신설을 위해 3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의료원 시설 리모델링, 직원 채용 등을 진행해 오는 8~9월 중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했다. 인공수정·착상유도시술 등 지원항목 확대에 따라 53억원을 편성했다.

예비부부 건강출산을 위해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엽산제 지원 등을 위해 5억 원을 추가편성했다.

청년의 구직 및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에도 3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올해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5000명이었다. 시는 상반기 청년수당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20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에도 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추경을 통해 당초 지원대상이 1000명이었으나 7500명으로 확대했다.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시내버스 정류소, 시 직영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한다. 시는 ▲마을버스 1499개 ▲공원 24개 ▲시내 버스정류소 385개 등에 설치한다. 

시민 이동권 강화를 위해 162억원을 투입한다.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에 19억원, 구릉지 경사형 신이동수단도입에 2억원, 마포구 망원동 공동주차장 건립에 17억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추경 편성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 경신 등 시민건강이 위협받는 등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추경 편성을 통한 시민 삶 변화와 관련해 "예를 들어 결혼 이후 10년째 난임상태인 부부의 경우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증가해 시술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도 신설되는 만큼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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