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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다치면 한국119로 전화' 느는데…정부 지원은 '제로'

등록 2019.05.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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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전문의 고작 4명뿐…야근·주말 근무 '밥먹듯'

'외국서 다치면 한국119로 전화' 느는데…정부 지원은 '제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해외에 나간 국민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119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운영 예산은 '제로(0원)'이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원양어선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부상 등을 당했을 때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으로 긴급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해외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다친 경우 응급처치 방법이나 현지 진료 안내, 국내 이송 절차 등을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50여건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에 대응하기에도 버거운터라 재외국민이 체감할 만한 신속·전문적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해왔다.

서비스 국가는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네팔,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등 36개국으로 늘어났다. 오는 8월부터는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시작 이래 약 10개월 만에 의료상담 건수는 1483건에 달했다. 하루 5건꼴로 상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의료상담은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담당한다. 하지만 응급의학전문의는 4명 뿐이다.

상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65일 24시간 상주해 있어야 해 한 달에 많게는 9번의 밤샘과 주말 근무를 한다. 과중한 업무 강도에 비해 재직 중 급여는 병원 근무때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서비스 운영 예산은 전혀 없다.

연간 재외국민 3000만명 시대를 맞아 해외의 응급의료 수요가 갈수록 느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민간에서는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사수한다는 자긍심과 자부심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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