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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이번엔 MB와 법정대면 하나…7번째 출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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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4 06:00:00
김백준, 24일 MB 재판 증인 예정
소환 6차례 불응, 증인신문 무산
본인 21일 재판에서 소환장 송달

진술 신빙성 검-변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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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2019.05.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수차례 불출석한 김백준(79) 전 청와대 기획관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출석할지 주목된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나오면 증인 소환 7차례 만에 출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차례 불출석했다.

사실상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것이다. 이날 법원 직원들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김 전 기획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 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 4억원 수수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항소심에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이 또 다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된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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