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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강제징용 재단 설립 검토…日 응하지 않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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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4 10:28:51
일본 고위 관계자 "검토할 가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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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행사에서 1941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2019.03.0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기업이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응하면, 우리 정부는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단 설립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전날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926명과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또 다른 징용 피해자들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 설립 검토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검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재단 설립안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들은 바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거듭 요청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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