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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강효상 논란'까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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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6 09:54:39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vs "수용 불가" 팽팽
수석부대표 회동 가졌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
'호프 회동' 이후 원내대표 회동 성사 미지수
전격 합의 가능성도…이번 주가 분수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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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상화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정국은 다시 안갯속에 갇혀버린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이야기가 잘 됐다"고 전했다. 반면 정양석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이야기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해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중재역에 나선 이동섭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에게 최소한의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어줘서 한국당을 협상의 틀로 불러들이는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동물국회' 오명도 썼는데 서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복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할 것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프 회동' 당시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로키(low-key·절제된) 행보를 보였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과 및 철회 요구 이후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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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원욱(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동섭 의원실에서 국회정상화 및 현안관련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5.24.since1999@newsis.com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와 관련 "저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협상에) 임했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과도한 요구로 장애를 조성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당 간 '통 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 속에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은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적은 집권당 내 이념 강화와 선명성 투쟁"이라며 "오직 제1야당을 적대시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장기간 국회 파행에 대한 여야의 부담이 적잖은 만큼 '전격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끝으로 한국당이 지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되지만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6월 역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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