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

인력 충원으로 사전 점검 강화, 전문 변호사 채용 계획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과다 소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4.1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불법 행위 엄단 공문을 발송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했다.

예전 같으면 처분업체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 2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처벌을 강화했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영업정지 폐기물처리업체 6곳과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4건 등 8건(2개 업체 중복)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담당 부서는 팀장 등 5명이 1~2건씩의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1명이 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체도 평균 98곳에 이른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는 앞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점검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 정기인사에서 2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점검 인력을 보강하면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에 자주 나서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 변호사도 채용해 불법 행위 단속이나 행정소송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 행정처분과 소송보다 인력 충원으로 사전 점검을 자주 나가 불법 전 예방을 하면 행정처분과 소송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행정처분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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