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왜곡 없앤다…실거래정보 일원화로 정책 효과↑

부동산산업에 IT기술 접목한 '프롭테크' 육성 부수적 효과도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내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 공개 기준이나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시기적절한 정책대응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데이터는 정부, 지자체, 투자자, 실수요자 등이 시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지만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거나 공개 시점이 달라 시장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 지표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시장의 풍향계로 통하는 ‘주택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9.13대책 등 정부 정책의 효과는 물론 주택시장 침체나 과열 여부, 주택 가격 추이 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국토부-지자체간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부채질해왔다.

거래건수가 들쑥날쑥한 것은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를 얼마나 자주 취합해  정확한 ‘계약 일자’를 통계에 반영할지 그 기준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열흘마다, 경기도는 매일 신고 자료를 시군구 RTMS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아 반영해왔다. 신고 자료 반영 기준을 '열흘'로 할지, '하루'로 할지에 따라 국토부-경기도의 데이터가 서로 편차를 보인 것이다. 현행법은 아파트를 계약한뒤 60일안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판의 도마위에 오른 것이 비단 거래량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개하는 주택가격도 기준시점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보니 정부정책 효과 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정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효과 등을 정확히 파악해 시장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김용재 팀장은 “계약자들이 3~4월 이사들을 많이 하고도 5월에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5월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제공돼지 않아 왜곡이 생긴다는 뜻이다.

국토부와 3개 지자체가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일원화 조치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들이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래량이나 전월세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제공의 시차를 줄여 적시에, 또 일관되게 공급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산신도시연합회와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연합회 주최로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09. [email protected]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 일원화는 ▲정부와 지자체가 집계해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을 끌어올리고 ▲정부·지자체 정책대응의 효과도 높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산업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등  민간부문 신규 사업의 기반을 닦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관련 '정보' 분석 역량이 부족한 데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양질의 정보도 부족한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이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전월세가 자료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서울시)가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온 정보도 내일부터는 일원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4곳이다 보니 기관별로 공개시점 등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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