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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인구변화에 세출 늘 것…지출구조조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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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0 14:30:00
기재부, 10일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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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0. (사진 = 기혹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향후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반면 인구 구조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세출 소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여건하에서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 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 올해 재정 사업 심층 평가 과제와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지출 혁신 2.0'과 관련한 16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재정 사업 심층 평가 과제에는 실업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 아동돌봄사업군, 산학연 협력 지원 사업, 외국인 체류 관리 사업, 다자 공적개발원조(ODA), 지방 교육 재정 운용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세부 추진 계획이 담긴 '지출 혁신 2.0'이 발표된 바 있다.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 혁신과 사회 안전망 강화, 재정 지출 재구조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세부 과제 중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고, 관련 토론이 이뤄졌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 재정 사업 심층 평가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출 혁신 2.0 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재정 사업 심층 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지출 혁신 2.0 과제별 추진 사항이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위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 수요와 지출 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해 지출 효율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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