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부산시 ‘안전속도 5030’ 시행 초읽기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  ‘안전속도 5030’ 시책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일 표지판 설치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019.06.12. (그래픽 = 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키로하고 본격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안전속도 5030’은 2022년까지 교통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다.

 보도·차도가 분리된 왕복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 그 외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춰 종전보다 시속 10㎞ 낮춰 서행운전한다. 광안대교와 도시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70㎞로 운행토록 한다.

 부산시는 2017년 전국 처음으로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과를 확인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운전기사들을 비롯해 운전자들은 "차량 정체가 심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제한속도만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발상은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이 시책이 자리잡기까지는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부산시의 ‘안전속도 5030’에 관심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시, '안전속도 5030' 서두르는 이유는
 
 부산은 인구 100명당 도로연장(㎞)이 0.09㎞로 국내 7대 도시 평균(0.11㎞) 및 OECD 평균(1.3㎞)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도로연장 1㎞당 자동차 대수는 431대로, 7대 도시 평균(392대)보다도 훨씬 붐비고 OECD 평균(49대)의 8.8배에 이른다.

 운전기사들이 "부산도심 서면로터리를 통과하면 전국 어디 가서도 운전할수 있다"고 할 정도로 부산의 교통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부산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사고는 6.2건으로 OECD 평균(5.5건)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부산시가 3.1건으로, OECD 평균(1.1건)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도로교통사고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 전염병 사망자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영도구 전국 첫 '안전속도5030' 시행 효과 분석… 전체 사망사고 31.8% 감소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017년 영도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과를 확인하고 올 하반기에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2019.06.12. (그래픽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도심과 따로 떨어진 영도구에서 2017년 9월부터 ‘안전속도 5030’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으면서도 교통 사망사고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지난해 8월까지 영도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인원은 5명으로 2012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연평균 6.6명보다 24.2%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수는 4.8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사고 사상자가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줄면서 심야시간 보행자 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영도구에 '5030' 시행 후 속도의 차이는 10㎞에 불과하지만 사망 사고 개연성이 높은 심야 교통사고는 33.8%나 감소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차량 속도는 태종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속도 하향 시행 전 평균 28km에서 시행 후 27.1km로 변화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시의 모든 일반도로 2324㎞에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안전속도 5030 어떻게 추진되나

 부산경찰청은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3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부산시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등과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총 4차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산시 전체 도로 7960곳(359.5㎞)에 대한 시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최종 심의 끝에 번영로 등 44개 노선 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는 현행 속도를 유지하고, 중앙대로 등 325개 간선도로는 시속 50㎞, 망양로 등 4660개 이면도로는 30㎞로 조정,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해 이르면 올 10월께 시행키로 하고 지난 10일 교통안전표지 1만4863곳 및 노면표지 1만8931곳, 통합표지판 93곳 등 교통안전시설 신설·변경 공사에 착공했다.

 또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과속단속장비 40여대를 확충하고 속도안전저감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택시운전기사 등, '안전속도 5030' 왜 반대하나

 "손님들이 '안전속도 5030'을 무시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재촉할 경우 '불친절'로 갈등만 빚게 될 것입니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  ‘안전속도 5030’ 시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지난 10일 표지판 설치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019.06.12. (그래픽 = 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시민대상 여론조사에서 운수업계, 그 중에서도 택시업계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다.

 부산시가 지난해 3월 '안전속도 5030' 관련 속도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 참여인원 3107명 중 찬성 1558명과 반대 1549명으로 팽팽한 대립양상을 나타냈다.

 이들 중 '안전속도 5030'을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은 44.2%, 여성은 57.5%로 여성의 비중이 높고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의 60%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반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시민의 68.9%는 속도하향을 적극 지지했다.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교통정체'를 우려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데 거부 반응을 드러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시민·언론 등과 함께 주·야간 택시요금 실증조사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도 요금이나 시간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사고심각도는 30%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속 50㎞로 주행했을 때 소요시간은 1분51초가 더 소요되고, 요금도 106원 더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돼 효과는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모범운전자회 소속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성공을 위한 택시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무엇보다 택시·버스 등 운수업계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운수업계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보 플래시몹 등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부산시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은 시행 초기에는 그간의 운전습관이나 승객불만 등 혼란과 불편도 있겠지만, 나와 내 가족, 부산을 좀 더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택시 기사분들께서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후 시행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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